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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숙박업 운영한 생숙, 단속 적발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지만 "숙박업"으로 인허가(신고) 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저희 블로그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모두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저희와 함께 분양중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브리핑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문제가 될 소지의 브리핑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1. 생숙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업 신고(인허가)가 "가능"합니다.


2. 숙박업 신고(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전세대의 숙박업 동의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수령해야 하며,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업체가 각종 보험(화재, 상해, 영업배상 등)을 가입하며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종 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핸디즈는 모두 가입하여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3. "위탁업체가 숙박업 신고하고 나면 수분양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자, 그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객실에 찾아온 게스트가 화재를 냈습니다. 우리 건물에 영업신고한 A사가 보험처리를 해줄까요..? 아니면 불법운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까요..? 위탁운영사도 영리법인체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하고, 그 수익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는것이죠. 수분양자들의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해 모든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는 위탁업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핸디즈에서도 개인이 운영하도록 도와드리지는 못하며, 개인은 위탁을 맡기지 않는 경우 일반임대업만 영위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생숙에서의 숙박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무조건 불법으로 단속되며 전과가 생기는 범죄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생숙에서 허가없이 숙박업 운영하는 호스트들이 적발되었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무신고 영업은 범죄이기 때문에 단속시 조서를 꾸미고 법원에 출석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몇 년간 전과기록이 남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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