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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8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0월 5 업데이트됨

2020년 8월 28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인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신설 및 변경내용에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인 경우"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으며,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인 경우"에는 기존 영업신고안을 적용받는것으로 해석됩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1/3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자체 조례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의2.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변경신고)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미만의 증감도 신고해야한다.

현재 핸디즈는 변경된 법안의 적용을 받아, 여러 현장에서 영업신고를 진행중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법안이었는데, 해석의 여지를 많이 주었습니다.

  2. 관할관청 담당 공무원(위생과)는 보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순환근무라는 점을 감안할때, 당연히 협의의 관점에서 법안 해석을 할 수 밖에 없고요.

  3. 숙박업 영업신고 자체가 큰 허들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관광호텔 수준의 영업신고 허들이 생겼다, 라고 보아도 무방할듯 합니다.

변경된 법안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도 한번 정리해봅니다.

  1. 자격미달수준의 개인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여기저기 찔러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운영사들이 음해와 모략으로 피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미 오래전에 문제가 불거진 “확정수익” 등의 실패한 모델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100% 소송이 되는 모델인데, 당장의 수익에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분소유주들의 마음도 이해됩니다. 다만.. 한 번 겪어본 분들이 선택하는 대안은 아니죠.

  3. 긍정적인 효과로는, 이미 자격미달수준의 운영사들이 빠르게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용이해졌습니다.

더불어 이번 법개정을 통해 난립하는 무책임한 개인에 대해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그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예상보다 훨씬 많아 저희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자도 없고, 에어비앤비 몇 개 운영해본 경험으로 전문가인것처럼 스스로 공언하는 분들께 드리는 글이기도 합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하는 팀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저희 예상보다도 너무 많습니다.

  1. 최소한 어떤 업체다, 하면 네이버 정도는 검색해보셔야 합니다. 요즘 너도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2. 숙박업은 전문영역입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외부환경에 취약한 산업인만큼 핵심 역량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3. 법안에 대한 협의적 해석, 단편적 해석으로 위험한 접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심지어 법에 가까운 직업(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을 가졌다가 은퇴 또는 제2의 창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정말 위험하죠. 지식이라는 권력을 통해 입맛에 맞게 법안해석하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소송걸겠다"라고 하며, 든든한척 - 일반인들을 호도하기 딱 좋습니다.

  4. 문제는 이렇게 진행했을때 결과적으로 피해를 누가 보는가. 해당 사업자가 지는가. 아니죠.. 수분양자가 고스란히 져야 해요.

  5. 특히, 저희 현장에서는 오픈된 저희의 정보를 가지고 터무니 없는 조건을 급조하여 제시하는 분들이 거의 모든 현장 있습니다. 저희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100% 그냥 저희를 음해하고 모략하는데 집중한 멘트뿐입니다. 한심합니다. 대부분 에어비앤비 2~3채 돌려본 경험으로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거 자기들만 좋으려고 하는거 아냐?' 하는거죠.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은 저희 회사로 단 한번도 전화나 접촉을 한적이 없습니다. 왜 안할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보험, 공용부관리, 관할관청과의 커뮤니케이션,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운영해봤을때는 이런게 필요 없거든요. 왜? 불법으로 했으니까요. 전혀 고민이나 해본적이 없는겁니다. 결과적으로, 황금알을 낳을 거위를 배부터 가르는 형국입니다.

핸디즈는 그동안 대한민국에 없었던, 기술기반의 운영팀이기 때문에 선택받고 있습니다.


  1. 핸디즈의 핵심역량은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으로, IT기술로 숙박업을 혁신한다”에 방점이 있습니다.

  2. 핸디즈가 말하는 숙박업의 혁신은,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소유주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의 극단적 감축과 이를 통한 소유주의 수익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용자(게스트)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함으로 로컬의 경험을 녹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3. 특히, 당 사의 정산방식은 당 사가 치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들어낸 고유의 방식이기 때문에 산식을 베끼는것은 가능하나 그 산식으로 3성급 이상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술 수반 없이는 단기간 흉내내기는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산식입니다.

  4. 기본이 되어 있는지 최소한의 확인은 하고 위탁업무를 의뢰해야합니다. 에어비앤비로 인해 누구나 호스트가 되볼 수 있는 환경은 갖춰진것이 사실이나, 30실 이상 혹은 더 대규모로 하는것은 전혀 다른일입니다. 결국 마지막 피해는 자격없는 업체에 혹해 계약하는 수분양자가 봅니다.

  5. 특히 신축건물의 영배보험이나 각종 의무사항 준수는 한개 업체가 책임지고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비만 수백만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복수업체 (그래도 두 업체가 역량있는 곳이면 다행입니다만)가 들어오면 누가 보험가입하며, 누가 공용부분에 투자하려고 할까요. 그저 건물 쪼개기 밖에 안되는것이죠. 특히 에어비앤비를 몇 개 운영해보던 개인이 하겠다고 나서는것은 정말 한치앞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태임에 개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6. 선의의 경쟁은 좋은것입니다. 이 선의의 경쟁을 하려면 참여하는 팀의 기본 역량과 협의에 대한 정의(justice)가 명확해야합니다. 시험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제한이 없다면, 서울대생과 초등학생이 같은 문제를 푸는 수학경시대회를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시험결과는 불보듯 뻔한일인것이죠.

저희는 이번 입법안에 더불어 “숙박업 운영사의 자격제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업체들의 난립을 정부가 방관하면 안되는것이죠. 최소한의 자격에 제한을 주어야 하고, 이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건물 관리인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영업배상책임보험 필수 가입요건이 있지만, 실제 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많은 허들이 있는것이 사실이죠.

핸디즈가 들어가는 모든 현장은 치열한 경쟁PT를 거쳐 선정되는 현장입니다.


저희는 기관투자유치와 주주들로 인해, 어떤 뒷거래 등을 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왕왕 이런 근거없는 음해를 듣게 되는데 기술개발과 운영노하우를 쌓기 위해 지난 몇년간 피토하는 노력을 거듭해온 저희로써는 허탈하기 그지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저희는 경고 없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실제 몇몇 개인을 고소고발하기 위해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많은 현장에서는 거의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수준미달의 팀들이 급조되거나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게되는데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굳이 음해를 하며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기술력과 실행력, 그리고 기획력으로 어프로치하는것이 정상적인 방법 아닐까요?


건물은 운영수익도 중요하지만, 매매가도 중요하죠. 프리미엄이 붙으려면 정말 운영을 잘해야합니다. 공용부에 대한 인테리어 투자와 로비는 어떻게 운영할것인지, 기타 부대시설 공간으로 어떤 벨류를 더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특히 Post-Covid에서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관건이며, 더 나아가 그 팀은 “왜 운영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대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핸디즈는 다양한 기성 호텔브랜드와의 경쟁에서도 플랫폼 기술과 IoT기술, CMS 최적화 기술 등을 통해 대부분의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선택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당 사 운영하는 현장에 대한 공식 브랜드사이트 주소를 올리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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