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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영업신고 기준 입법예고

3월 1 업데이트됨

지난 2019년 10월 31일자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개정안에 대한 해석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직 공포전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입법 예고기간동안 접수된 이의제기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공포일이 되서야 알 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 중 일부는 공포되었고, 몇 가지가 남아있으며 이 중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살펴야 되는 "동일 건물내 복수영업허가 기준"인 "30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1/3이상을 확보"가 아직 공포전입니다.





기존 분양형 호텔의 경우 위탁운영사이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대신 10년이상의 사실상 종속적인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분양이 이뤄졌습니다. 시행사, 분양사는 모두 떠나고 위탁운영사만 남아있는데 만약 위탁운영사가 약속한 확정수익을 주지 못한다면..?


10년동안 매매도 못하고 수익도 못받고, 심지어 운영사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왜? 동일건물에 동일업종의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었죠.

참고로 우리나라 법은 "이것이 가능해," 라고 하는것만 가능합니다. 법이 없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입법될때까지 그리고 그전에 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은 전국의 분양형호텔, 그리고 생활형숙박시설에서 30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1/3이상의 수분양자들이 모여서 제3의 위탁업체로 변경할 수 있는 일종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숙박업(생활) 신규인허가시에는 개정안이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없어 논란이 있습니다. 즉, 처음낼때는 이전처럼 계약하되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바꿀수 있어 라고 하는것인데요. 이미 최초 계약자체의 이슈로 발생하는 연속된 문제들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단서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아마도 많은 이의 제기를 불러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분양형 호텔과 달리 주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거목적으로 분양받으시는 분들과 숙박투자목적으로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혼재하는데요,

기존 법안에 따르면 이미 분양이 끝난 생숙의 경우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분양시점에서 숙박업에 대한 동의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현행법에서는 방법이 없는것이죠.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공포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수분양자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높은 허들이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 현재 생숙을 분양하거나 건축중인 시행사 분들과의 상담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위탁 담당 직통 :: 070-4400-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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